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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산재 EDI 접속민원접수/신고 탭 >> 보험가입신고 >>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(10105) 클릭 ---> 여기서 신고 접수한다.    2.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에 "6"으로 끝나는 관리번호 입력 ( 보통 관리번호는 0으로 끝나지만 일괄적용사업장은 6으로 끝난다. ) 입력하고 나면 상호, 소재지 등 나머지 정보는 자동 기입된다.    3. 공사(현장)내역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, 나라장터에서 다운받은 공사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주면 된다. - 공사형태 : 건설공사 --> 벌목업이면 벌목업 - 공사명 : 나라장터 계약서와 동일하게 - 공사기간 : 계약서에 있는 착공일자 ~ 준공일자 - 공사금액 :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!  계약서에 합친 금액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..

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.재정상황이 어려워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데, 한 근로자와 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.이미 양도양수 계약서까지 교부한 후 해당 서류를 보내주며 통보(?)아닌 통보를 했다. 서류를 확인해보니 역시 미비하다.  근기법 제 3장 임금에서는 임금의 개념과 지급 방법을 규정해놓았다.임금은 1. 통화로 2. 직접 근로자에게 3. 전액을 지급해야한다. 다른거 볼거 없이 이걸로만 봐도 양도양수계약서로는 임금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.이건 그야말로 물건 양도 양수 계약서이니까.. 그렇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바로 1. 채권 포기(임금) 확약이 먼저 -> 다음이 현물로 갈음이다. 때문에 내가 해야할 일은1. 임금이라는 채권의 금액 및 이를 포기하는 확약서 2.이 채권..

약 2년 반정도 계약직 근무 후 퇴사(근로계약 및 급여 인상으로 계약서 3번 씀)  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 -> 민법상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 해지이므로,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,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. So 안줘도 됨   계약직은 퇴직금 주어야 하는가 ->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면 주어야함   + 입사일 기준 만 55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적용받지 않음 기간제법 : 계약직도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

감시적 근로자, 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령 근로기준법 제63조(적용의 제외)이 장과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1. 토지의 경작•개간,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, 그 밖의 농림 사업2. 동물의 사육,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확 양식 사업, 그 밖의 축산, 양잠, 수산 사업3.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람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 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(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)① 사용자는 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..